12월 22일 노동관련 뉴스

 노동이사제 전면 도입, 분위기 띄우는 정부

-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

-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, 법적 강제력 없지만 정부 의지 담겨

- 최종구 금융위원장 “최대한 수용”

  지난달 KB금융 주총선 선임 무산됨, 경영계 등 반대에도 밀어붙일 듯

- 근로자의 참여로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제고, 생산성 제고

   유럽 국가가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라는 점

- 경영계는 유럽 기업에서 조차 실패한 제도라며 의사결정이 지연,

  기업의 성장보다는 근로자 권익에 치중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언급  

 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'근로자보건센터' 개소

- 경기도는 취약계층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‘근로자보건센터’를 화성시에 개소

-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, 이주노동자, 실직자 및 가족을 위한

 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건강문제 관리   

- 근로자가 처한 문제점을 파악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집중 케어해 주는 시스템

- 근로자보건센터의 건강사례관리를 원하는 근로자는 센터를 직접 내방

  여건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센터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례 관리

- 2018년까지 화성시에서 한림대에 위탁해 시범 운영 및 성과를 분석 후 확대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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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출 처: 한국경제 | 2017. 12. 22.)

 노동시간단축 법안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

-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

  시도하였으나, 무위로 끝남

-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

  휴게·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시

- 근기법 개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나,

  법안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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