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평석_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무효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

이나우스 아카데미 택스넷에 실린 본 법인 '정여진 노무사'의 기고글입니다.